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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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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단순히 비용이 아닌 중요한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2027년)부터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상장기업만 해당되었으나, 이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도 새로 포함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 그리고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1월 1일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핵심 정리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도 공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 •공공기관, 소기업(2029년부터), 금융회사 등 기존 예외 대상의 공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 •새롭게 공시 의무가 생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귀사가 코스피(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인가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
  • ✓귀사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인가요?
  • ✓귀사가 공공기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가요?
  • ✓귀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인가요? (이 경우 2029년부터 적용됩니다.)
용어 풀이 5개
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투자, 인력, 인증 및 활동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
상장사
주식 시장(예: 코스피, 코스닥)에 주식이 공개되어 거래되는 회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업이 중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절차와 방법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평가하여 부여하는 인증.
코스피(KOSPI)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을 이르는 말로, 대형 우량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닥(KOSDAQ)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을 이르는 말로, IT, 벤처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보보호 공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Q.저희 회사는 소기업인데, 당장 공시해야 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이라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새로 공시 의무 대상이 된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상시 상담,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 등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Q.이용자 수 산정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산정했지만, 이제는 전년도 전체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 요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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