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청약·대출·복지·고용 등 부처별 보도자료를 한 곳에 모아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최신 발행 2026.11.09
최신 50건
11월 9일 (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하면 포상금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돕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해요.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
11월 6일 (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정부가 증시 변동성에 대응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오는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해요. 주가 급락으로 생기는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어난 25조 1484억 원으로 편성돼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11월 5일 (목)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창업 중심 경제·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교육과정 개선,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향이에요....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부터 시작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돼요. 12세 미만용 국...
11월 4일 (수)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공급돼요. 고양창릉 S-2블록 1057세대 중 284세대가 이 방식으로 ...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월세 물건을 전세처럼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을 모집해요. 임대인은 HUG로부터 세전 연 4.35% 약정 수익률에 해당...
11월 3일 (화)
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장이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져요.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한 층 더 지을 수 있게 돼요.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
11월 2일 (월)
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고,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11월 13...
10월 30일 (금)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2027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규모가 올해보다 2,600명 늘어 총 3만 8,446명에게 제공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등 새로운 직무도 도입...
10월 29일 (목)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정부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6곳에 새 주택 7만 6700호를 추가로 짓기로 했어요. 이로써 수도권에 새로 공급되는 공공 주택은 앞서 발표한 물량을 더해 총 10만 3900호로 늘...
10월 28일 (수)
한 총리 "올해 남은 두 달,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총력을"
올해 말까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남은 두 달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특히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망 구축을 ...
10월 27일 (화)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앞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시 학교가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쓸지 지출 계획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학교가 어떻게 이행할...
10월 26일 (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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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인천계양 신도시, 첫 입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인천계양 신도시에 처음 입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주택구입 자금조달 구성 변화는 갭투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마련하는 방식(자금조달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갭투자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대상 사업도 확대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 사업 승인을 하는 '직접 인·허가' 방식을 활용해 3기 신도시 도로 공사 승인 기간을 줄입니다. 이 방식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기존 5개에서 2개가 추가되어 ...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의 정보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규정...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2026년 3분기에 국내 중소기업의 총 수출액이 334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 역대 3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
10월 23일 (금)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나 빈 국유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2만 8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추가 주택 후보지를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 주택 품질 향상과 관리에...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병역이나 출산으로 창업 활동이 잠시 중단되어도 창업 지원을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5021개 중 2756개(약 55%)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가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합산 50%로 제한됩니다. 렌탈 사업 취급 한도는 '리스+할부금융자산' 범위(단,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입임대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실관리 등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정부가 이미 지어진 집을 사들여 빌려주는 '매입임대 주택'이 필요한 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비어있는 집(공실)을 관리하는 등 여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총리 "도심 내 가용부지 추가 발굴,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
정부가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처럼 도시 안에 비어 있거나 활용 가능한 땅을 추가로 찾아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에는 청년·신혼부...
10월 21일 (수)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21.수 국민일보] 날 버렸던 엄마가 찾아왔다...2000만원 자립지원금 받은 날 관련
정부는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친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경제적 지원 시 금융 교육 내용을 보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범…모펀드 1300억 원 결성
대구·경북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1,300억 원 규모의 모펀드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총 2,000억 원 규모의 벤처기업 투자 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0월 20일 (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3~9년차 부부 출산율 12% 증가... 코로나 혼인 공백기 메웠다」(이데일리, 2026.10.20.) 보도 관련 설명자료
최근 언론 보도에서 다룬 '3~9년차 부부 출산율 12% 증가'는 정부의 공식 인구동향조사 출산율과는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용 쌀, 출고·보관·배송 단계별 품질관리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의 출고, 보관, 배송 각 단계의 품질 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정기 및 비정기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규정을 위반한 ...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내년(2027년)부터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3,000...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호 공급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 7573.9㎡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 등 총 2150호의 새 주택이 공급됩니다. 기존 쪽방 거주...
10월 19일 (월)
복지 위기가구 19만 명 발굴·조사…생계위기 긴급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25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내 돕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과 장애인 위기가...
10월 16일 (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데일리, "아이돌봄·폐기물까지 번진 원청교섭... 정부도 본교섭까지 154일 '하세월'"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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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1만 8000호에서 23만 5000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1만 5000호 이상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또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청년층 고용통계 연령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15~29세로 유지됩니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15~34세 연령대의 고용 지표가 추가로 함께 발표되기 시...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2026년 9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 3천 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27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으며, 정부는 '국민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세계일보,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노동청은 옛 해석으로 '근로자 불인정'" 기사 관련
이 문서는 언론에서 제기된 채용 전 교육생과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 인정 여부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 설명 자료입니다. 새로운 정책 변경이나 ...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일보(온라인), "아직도 하청 소속인데..."직접고용 다 된 줄 알았다"는 노동장관에 분통"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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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목)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고용동향 통계에서 청년층으로 분류하는 연령 기준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5.목 중앙일보] 40대 복지 사각지대 5년새 32% 급증...사망원인 1위가 자살 관련
정부가 40대 등 중장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주거, 일자리, 금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결제할 때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QR이나 생체 인증 결제를 확대해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이 취소되...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내년 신학기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미리 받고, 관심 기관을 '찜하기' 기능으로 저장하며, 자녀 정보와 증빙 서류를 행정...
2차 '모두의 창업' 1만 명 선발…활동자금·멘토링 지원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만 명이 선발되어 200만 원의 창업활동자금과 초기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선발 규모는 1차보다 2배 늘어났습...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 ""주52시간에 고용？매출 모두 뒷걸음"…KDI의 뼈아픈 지적" 기사 등 관련
이 문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담고 있어,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내용은 없습니다....
10월 14일 (수)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전세 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나 과도한 청구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비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정부의 인구 정책이 출산율 등 양적 목표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돼요. 앞으로 5년간 청년 주택 57만 1천 호 공급, 육아수당 확대 등 ...
재개발·재건축 특별현장점검 19일 착수…조합원 피해 예방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6곳에 대해 2026년 10월 19일부터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의 불법 행위 여부를 특별히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4.수 경향신문]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관련
공무원이 위기 가구의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하기 더 쉬워지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2028년부터 매년 1%p씩 올라 203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