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보도자료
새 정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청약·대출·복지·고용 등 부처별 보도자료를 한 곳에 모아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최신 발행 2026.07.24
수록 50건
[설명]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정책 현안 관련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가 7월 29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흩어져 있던 경력, 자격, 훈련, 교육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며, '통합경력 증명서' 발급과 이력...
고용노동부국경 밖 우리 국민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유학생들의 창업 도전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인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약 1,000억 원 이상의 'K-Founder...
중소벤처기업부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살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주식 등 포함)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대용증권은 더 이상 인정...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사와 미용사의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K-뷰티가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 '26년, 역대 상반기 기준 최초 600억 달러 돌파
2026년 상반기 한국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6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80,490개사로 2.4% 늘었습...
중소벤처기업부영덕국유림관리소, 유아 대상 산불예방 연극·체험 프로그램 '초록숲 안전여행'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가 2026년 7월 21일 경주시 주이레어린이집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연극과 체험 프로그램 '초록숲 안전여행'을 운영했습니다....
산림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6 충남·세종 지역대학 창업유망주 네트워킹 캠프」 개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7월 24일, 충남·세종 지역의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역량을 키우는 네트워킹 캠프를 개최합니다....
국가유산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결혼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이 강화되고,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결혼식장 활용이 확대됩니다. 특히 공공 결혼식장 정보는 올해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력하여 올해 11월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
고용노동부한-뉴 FTA 농업협력으로 청년 농산업 글로벌 창업 도전 지원
한국과 뉴질랜드 간 FTA 농업협력사업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한-뉴 FTA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프로그램에 올해 34팀 124명이 ...
농림축산식품부민·관이 함께 만든 첫 첨단제조 창업 거점, 포항에 문 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그룹,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손잡고 첨단제조 분야 스타트업을 돕는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를 경북 포항에 7월 22일 ...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직업 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장애인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
보건복지부출산 초기 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첫걸음 육아' 책자 배포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 KB국민은행이 협력하여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첫걸음 육아' 교육 책자를 발간하고, 7월 2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29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교육부·국제한국어교육재단, 재미동포 유아·청소년 한국어교육 두텁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2026년에 미국 내 재미동포 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전년 대비 6천 권 늘어난 총 18만 5천 권의 교과서와 교재...
교육부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약 1.7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고용노동부'케이-컬처' 육성,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가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1,5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케이-컬처 산업 전반과 인공지능(AI) 콘텐츠, 기술 분야에 대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던 상속권자도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
국민권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의 '케이(K)-컬처 육성' 전략국민성장펀드 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가 K-컬처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K-컬처 밸류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이전 펀드보다 규모가 훨씬...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석유화학 산업 위기대응과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발족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과 지역 고용·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가 7월 21일(화) 발족되었습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함께 나누는 창업을 향해, 모두의 창업 파운더스 서클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배 창업가들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진출자들과 창업 고민을 나누는 '파운더스 서클' 행사를 서울, 대전, 부산 3개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창...
중소벤처기업부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을 통해 429개 팀 중 1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총 1,8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기후부, 기업과 함께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 깨끗한 실내공기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개 기업과 손잡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정부 예산으로만 추진하던 사업에 기업들의 기부가 더해져, 올해 ...
기후에너지환경부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영아반 수요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
교육부전문성과 현장 경험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길을 열다
2025년부터 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제도에 20년 이상 조달 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조달청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에게 주거지와 생활 필수품을 즉시 지원합니다. 또한, 경북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 총 2,084동에 대한 전면...
행정안전부청년 AI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 AI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나섭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청년인턴 프로그램에서 AI 활용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AI 인재가 실제로 일할 ...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 금액이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서 투자를 받을 때 공모 규제 ...
금융위원회"청년의 취업성공 경험이 미래를 바꾼다" 「청년미래플러스」 열린 소통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과 멘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정부-홈쇼핑-중소기업, 상생협력 약속
정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홈쇼핑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동 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 채용 대학 및 인력 모집」
올해부터 이공계 석사 이상,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간 협업으로 병역·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손잡고 병역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병역 감면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두 방향 연결 시스템(병무...
병무청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內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앞두고 공청회 개최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안에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새롭게 만들고, 올해 8,8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에 10년 이상 아...
금융위원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협단체 오찬 간담회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 논의 및 벤처 생태계 선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
국무조정실더 나은 보건복지 상담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129 보...
보건복지부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섰으며, 아동 유기 사례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크게 줄어들어 위기 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2020년 7월 16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의 2026년 상반기 업무계획에 따라,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6.51% 인상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어 약 5천 명의 수급자가 확대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한국건강관리협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서로 협력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특허, 저작권 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의 지원 정책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찾아내고, 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
지식재산처기후부 제2차관, 여름철 전기재해 대비 노후 공동주택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막기 위해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 전기 설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6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6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6.3만 명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청년 고용 및 제조·건설업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7월 일자리전담반(TF) 개최
정부는 6월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6만 3천 명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한 대응 ...
재정경제부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되고 광고가 금지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3%에서 2%로 강화되며, 투자자 사전...
금융위원회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탁월한 성과 낸 주역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 신속 수여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탁월한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 번째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고유...
행정안전부소상공인 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 개최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출산, 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 폐업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 준비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한국산업은행,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따뜻한 동행」 지원금 3천만원 전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명에게 한국산업은행이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소방청농식품 창업, AI로 미래를 그리다! 농식품부 장관, AFPRO 2026 개막식 참석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장하고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195개의 창업기업과 20여 개의 투...
농림축산식품부"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민원 담당자, 함께 모여 업무역량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5일) 취약계층을 돕는 복지·민원 담당자 300여 명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집합 교육을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하도급 분야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사례와 현장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