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금융감독원경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돕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해요.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의도가 확인된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도 별도 선지급 제도의 대상이에요.
언제부터인가요
13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시작돼요.
핵심 정리
- •최소지원금: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가능
나에게 해당되나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는지 확인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확인
-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인지 확인
신청 방법·기간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해요.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에는 경·공매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풀이 3개
- 최소지원금
-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한 금액을 나라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지원금이에요.
- 무권계약
- 집주인처럼 임대할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말해요. 신탁사기가 대표적이에요.
- 선지급-후정산
- 피해주택이 팔리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회수액에 맞춰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요.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될 수 있어요.
Q.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요약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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