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법제처무엇이 달라지나요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고,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11월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보장제도가 시행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사업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돼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12일(숙박 중개, 충전시설 정보 제공)과 11월 13일(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부터 시행돼요.
핵심 정리
-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금지, 미확인 시 게시물 즉시 삭제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삭제 요청 근거 마련
- •충전기 위치·규모 등록 및 이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상태 실시간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 가능
나에게 해당되나요?
- ✓온라인 플랫폼으로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경우
-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용어 풀이 4개
- 통신판매중개자
-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예요.
- 최소보장금
-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중 최소한 돌려받도록 보장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이에요.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 우선변제권
- 경매나 공매로 집이 팔릴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주 묻는 질문
Q.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어요.
Q.최소보장금은 얼마인가요?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회수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해요.
Q.긴급한 자살유발정보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요약은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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