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별 보도자료
법제처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2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자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 및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법제처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
법제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