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별 보도자료

법제처

법제처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3건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고,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11월 13...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자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 및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법제처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

법제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