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행 2026.10.23

한성숙 총리 "도심 내 가용부지 추가 발굴,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인구가 많아 새로운 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 내 비어있는 땅(유휴부지)을 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처럼 도시 안에 비어 있거나 활용 가능한 땅을 추가로 찾아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70호와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새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다목적 체육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진행 중인 8.13 대책 관련 주택 공급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도시 안에 활용 가능한 땅(가용부지)을 추가로 발굴하여 주택 공급에 적극 사용할 계획입니다.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70호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 및 편의시설을 함께 설계하여 주거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 점검과 범부처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5개

가용부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학교가 이전하여 비게 된 땅을 주택,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함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13대책: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정책으로, 도심 내 가용부지 활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휴부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를 여러 용도로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돕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법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8.13대책은 무엇인가요?

8.13대책은 정부가 8월 13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말합니다. 이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에 주택 외에 또 어떤 시설이 들어서나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70호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도 함께 설계됩니다.

Q.도심 내 유휴부지(비어있는 땅)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수도권은 이미 인구 밀도가 높아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도심 내 비어있는 땅을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