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기사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향신문에서 '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 1년 미만 근무한 이주노동자의 퇴직적립금은 사업주에게 간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출국만기보험료는 사업주에게 환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계속해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이주노동자와 그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주노동자는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위해 매달 내는 출국만기보험료는, 해당 이주노동자가 1년 미만으로 일하면 사업주에게 돌려줍니다.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