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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하면 포상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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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막고,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 노동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김영훈 장관은 반복수급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급여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사업주, 그리고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국민이 해당돼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핵심 정리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30% 신고포상금 지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병행
  •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으면 혜택 제한

나에게 해당되나요?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적이 있는지
  • ✓고용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적이 있는지
  • ✓공모형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지
  •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기간

집중신고기간(11월 9일~12월 31일) 중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문의는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기업일자리지원과 7229, 고용문화개선정책과 7412, 인적자원개발과 7311로 하면 돼요.

용어 풀이 3개
추가징수
부정하게 받은 급여나 지원금에 더해 나중에 따로 내도록 하는 금액이에요.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처럼 출산이나 육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예요.
대리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접 해야 하는 실업인정 절차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자진신고는 언제 해야 인정받나요?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인정돼요.

Q.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혜택이 다른가요?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부정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요.

Q.신고포상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이고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는 최대 5000만 원이에요.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이에요.

Q.특별점검은 어떤 사례를 살피나요?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서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했는데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살펴봐요.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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