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 세정지원 실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3일(금)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이 이 방안의 일환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세청은 높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수입기업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기존 수출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과 달리 수입 기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원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원자재나 부자재 수입액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정부가 7월 3일(금)에 발표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에 따라 즉시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최대 1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최대 6회까지 세금 분할 납부 가능
•수출하고 돌려받는 세금(환급금)을 더 빨리 지급
•세금 미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 유예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도록 함

나에게 해당되나요?

✓중소기업인가요?
✓원자재나 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가요?
✓높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용어 풀이

세정지원: 세금을 내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나누어 내게 하는 등 세금 관련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짜를 뒤로 미뤄주는 조치입니다.
분할납부: 내야 할 세금을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출환급금: 물품을 수출할 때 이미 납부했거나 물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받는 돈입니다.
체납처분 유예: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재산 압류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처분을 잠시 미뤄주는 것입니다.
원·부자재: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된 재료(원자재)와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부자재)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과세가격: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자금 유동성: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돈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지원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세금 체납에 따른 강제 처분도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

Q. 어떤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원자재나 부자재 수입액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높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지원은 기존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과거에는 주로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대책이 많았지만, 이번 긴급 지원은 높은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Q. 세금 납부기한 연장 승인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높은 환율은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므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기준을 좀 더 너그럽게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 중동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나요?

네, 중동 전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무담보 납부기한 승인, 운임특례 적용 등 세정지원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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