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교육부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재정 상태는 건전한지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육부가 2027학년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 288곳과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20곳(전부 제한 16곳, 일부 제한 4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2027학년도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에 다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지원이 계속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범위가 변경되어 학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변경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총 308개 대학 중 288개 대학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20개 대학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모두 불가능한 '전부 제한' 16개교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한 '일부 제한' 4개교로 나뉩니다.
-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이 정책은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으나, 2년 연속 전부 제한 대학에 다니는 26학번 재학생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내가 2027학년도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이라면, 지원하려는 대학이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인지 또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전부 제한, 일부 제한)'인지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약 2027학년도 이전부터 2년 연속으로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소속 대학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학자금
-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포함합니다.
- 국가장학금
- 소득과 성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
-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등을 정부에서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갚는 제도입니다. 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의 학자금대출입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 실행 시점부터 정해진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학자금대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학자금 지원 제한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전부 제한'과 '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모든 종류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부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Q.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제 학교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되면 저도 학자금 지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이번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해서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에 다니는 26학번 학생 등은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우리 대학이 작년에는 '전부 제한' 대학이었는데, 2027학년도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바뀌면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제한 범위가 변경되어 학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변경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에 전부 제한 대학이었으나 2027학년도에 일부 제한 대학이 된 경우, 26학번 재학생과 27학번 신·편입생 모두 일부 제한이 적용되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부 보도자료에 첨부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현황' 목록(붙임1)에서 상세한 대학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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