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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07·문서 금융위원회-2026-06-08-130e5d8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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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효과(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며, 기존 지배구조 외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 및 공개를 통해 내실화를 꾀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현재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 중인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 등 257개 기관투자자가 주된 대상이며, 이들이 활용하는 위탁운용사 및 의결권자문사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미정 (공청회 논의 중)

핵심 정리

  • 수탁자 책임 활동 고려 요소에 지배구조 외 환경 및 사회적 요인 포함.
  • 기관투자자의 위탁운용사·의결권자문사 선정 및 관리 의무 명시.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체계 마련 및 결과 투명 공개.

나에게 해당되나요?

  •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 중인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 등 총 257개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위탁운용사
  •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의결권자문사

용어 풀이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지침입니다.
기관투자자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처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대신 투자하는 큰 규모의 투자 기관을 말합니다.
지배구조
회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체계와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 이사회 구성, 주주 권리 보호 등)
환경적 요인 (E, ESG)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예: 탄소 배출량, 폐기물 관리, 친환경 기술 투자 등)
사회적 요인 (S, ESG)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예: 노동자 인권, 지역사회 공헌, 안전 경영, 다양성 존중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기관투자자가 고객이나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관리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할 다양한 활동(예: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등)을 의미합니다.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나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대신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의결권자문사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자문해 주는 회사입니다.
이행 점검 체계
어떤 정책이나 코드(규정)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연기금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으로부터 돈을 모아 운용하여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기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
주식, 채권 등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곳입니다.
공청회
정부나 단체가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금융위원회
대한민국의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내실화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실제 내용이나 기능이 더욱 충실하고 탄탄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지침입니다.

Q. 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건가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대 변화에 맞춰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며, 코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됩니다.

Q. 이번 개정으로 기관투자자들은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하나요?

투자한 회사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자신들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나 의결권 자문을 해주는 회사들을 더 책임감 있게 선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Q.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공청회에서 논의 중이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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