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질병이나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보험사들이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험 수요를 반영하여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험사들이 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에 출시합니다. 총 140억 원 규모로, 신용생명보험과 지역 맞춤형 손해보험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신용생명보험은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생명보험 상품은 2026년 9월 1일부터, 손해보험 상품은 2026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경남 지역은 10월부터, 전북 풍수해보험은 6월 15일, 제주 기후보험은 7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핵심 정리
-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총 140억 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이 7개 지자체에서 제공됩니다.
- •사망이나 3대 질병 진단 시 대출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최대 1천만 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손해보험(화재, 휴업손해, 사이버보험 등)이 있습니다.
- •신용생명보험 가입자는 기업은행 대출 시 최대 0.3%p 금리 우대와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은 상생기금 174억 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고령층 등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취약계층에게도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신용생명보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회사 대출을 받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지역 맞춤형 손해보험**: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경남), 질병·상해로 휴업하는 소상공인(경북),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충북)은 각 지역의 손해보험 상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남 지역은 만 15세~49세 청년 소상공인, 광주 지역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북 지역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손해보험 대상입니다.
- ✓제주 지역은 폭염경보로 인해 작업이 중지되어 소득이 상실된 소상공인이 기후보험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기간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제주, 충북 지역은 사업 수행 기관의 공고를 확인 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지역은 지자체가 대상자를 먼저 선별하여 SMS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나,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발생 시 대상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 가입 조건 유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상생보험
-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보험사들이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신용생명보험
-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해당 가입자의 대출을 상환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 정책금융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 정책 목표(예: 서민 지원, 소상공인 육성)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총칭합니다.
- 햇살론
-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서민금융기관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취약계층
- 질병이나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용생명보험은 어떤 질병을 보장해주나요?
사망 외에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보장합니다.
Q.신용생명보험 가입 후 얼마 동안 보장받을 수 있나요?
가입 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보험금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그 차액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Q.이번 정책으로 몇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남은 상생기금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상생기금 잔여 재원(174억 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고령층 등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게 무료 보험 제공 및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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