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시가→공정가액)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9.16일 ~ 10.6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 시 가액 산정방식이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되고,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 의무화, 계열사 간 거래 시 이해관계 공시가 강화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 방식 및 공시 절차도 변경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 중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조직개편 행위를 추진하는 법인과 해당 법인의 주주 및 투자자가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2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하위법규(시행령 및 금융위 고시)도 같은 날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합병, 분할 등 기업 조직개편 시 가치 산정 방식이 획일적인 '시가' 대신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변경됩니다.
•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3자로부터 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아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외부 평가 시에는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되어 주주들이 거래 과정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열사 간 합병 등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법인과 상대 법인 간 특수관계(출자, 채무보증, 임원겸직, 지분변동)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 적정성에 대해서도 외부평가를 받고 공시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