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맞손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가 빠르게 복제되고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평범한 시민들을 불법 행위로 유인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막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월 27일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유해정보를 미리 찾아내 막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두 기관이 손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성매매 광고 등 유해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7월 27일 (월)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유통을 막기 위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온라인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미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KISA는 유해사이트 정보와 스팸문자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성을 확인하거나 핵심 차단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KISA는 불법 사이트 차단 요청, 불법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 필터링 및 차단,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용어 풀이

업무협약 (MOU):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로, 두 기관이 특정 업무를 위해 함께 일하기로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제적 대응: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적 협력체계: 필요할 때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함께 일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협력 시스템을 말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이 있습니다.
젠더폭력: 성별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성범죄나 성매매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정보수집·탐지 역량: 매우 발전하고 정교한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지 심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어떤 종류의 불법 정보들이 중점적으로 차단되나요?

주로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젠더폭력과 관련된 불법 정보들이 중점적으로 차단될 예정입니다.

Q. 정책 실행을 위해 어떤 기관들이 협력하나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력하여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합니다.

Q. 시민들이 받는 스팸 문자 중 불법적인 내용도 이 정책으로 막을 수 있나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문자를 수집·탐지하고, 성평등가족부가 분석하여 불법촬영물 유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를 걸러내 차단할 예정입니다.

Q. 유해한 웹사이트는 어떻게 차단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유해사이트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면,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이트들의 불법성을 확인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