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 정책은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온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더욱 성평등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7월 29일에 공개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조치로 인해 여성고용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명단이 공표된 37개 사업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자체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29일

핵심 정리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부족한 곳들입니다.
•공개된 37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소,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개소입니다.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정보는 정부 관보에 실리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2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입니다.
✓명단 공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같은 산업 및 규모의 평균 대비 70%에 미달하고, ②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을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용어 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AA): 기업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의무를 부여하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이루려는 제도입니다. 기준 미달 시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합니다.
관보: 정부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중요한 사항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가족친화인증: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성평등가족부가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 기업이 남녀 직원의 고용 현황, 직급별 인원, 임금 수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제도입니다. 아직 도입 추진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무엇인가요?

기업들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우리 회사가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다른 회사들 평균의 70%보다 낮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 명단이 공개된 회사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회사의 이름이 정부 문서(관보)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2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정책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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