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성평등가족부이 정책은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온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더욱 성평등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7월 29일에 공개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조치로 인해 여성고용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명단이 공표된 37개 사업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자체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29일
핵심 정리
-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 •명단 공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부족한 곳들입니다.
- •공개된 37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소,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개소입니다.
-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정보는 정부 관보에 실리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됩니다.
- •해당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2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입니다.
- ✓명단 공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같은 산업 및 규모의 평균 대비 70%에 미달하고, ②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을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용어 풀이 4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AA)
- 기업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의무를 부여하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이루려는 제도입니다. 기준 미달 시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합니다.
- 관보
- 정부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중요한 사항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 가족친화인증
-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성평등가족부가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평등공시제
- 기업이 남녀 직원의 고용 현황, 직급별 인원, 임금 수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제도입니다. 아직 도입 추진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무엇인가요?
기업들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우리 회사가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다른 회사들 평균의 70%보다 낮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명단이 공개된 회사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회사의 이름이 정부 문서(관보)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2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 정책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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