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재정경제부이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으로 인한 변화를 더 잘 느끼고,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실제 투자 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외환·자본시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을 위한 'e-FX 가이드라인' 배포, 증권 결제 시 원화 유동성 부담을 줄여줄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 그리고 2027년 정식 시행될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 등 세 가지 주요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블랙록, 뱅가드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리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같은 해외 금융기관 단체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e-FX 가이드라인은 8월에 배포되었고,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은 9월(납부수단 확대)과 10월(거래소·예탁원 결제 연계)에 걸쳐 적용됩니다. '원화 국제 결제망'은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27년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정부가 해외 주요 투자자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외환·자본시장 개선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 •회의에서는 야간 외환 자동 거래를 위한 'e-FX 가이드라인', 결제 시 원화 유동성 부담을 줄이는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 해외에서 원화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이 논의되었습니다.
- •투자자들은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자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투자자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용어 풀이 5개
-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외환·자본시장 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입니다.
- e-FX 가이드라인
- 금융기관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외환을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시스템 안정성, 내부 통제 등의 기준을 담은 지침입니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에 맞춰 야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외환 거래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결제촉진대금
- 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결제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납부하는 자금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현금 외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거래소와 예탁원의 결제가 연계되어 원화 유동성(현금 자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 원화 국제 결제망
-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 원화를 보유하고, 결제하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외환·자본시장
- '외환시장'은 외국 돈(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 등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 두 시장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에 어떤 회의가 열렸나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라는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정례 소통 채널입니다.
Q.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나요?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한 'e-FX 가이드라인' 배포, 증권 결제 시 원화 유동성 부담을 줄여주는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 그리고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줄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운영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이 설명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Q.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야간에도 자동화된 외환 거래가 가능해지고, 증권 결제 시 필요한 원화 유동성 부담이 줄어들며, 해외에서 원화를 더 쉽게 보유하고 거래, 결제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Q.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투자자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시장에 잘 안착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투자자들의 불편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개선 방안을 찾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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