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 거래 행위,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 부당개입 제재,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등 자체 조치 가능한 사안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지난 4월부터 '국민제안접수' 창구가 개설되었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자체 개선 가능한 과제들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은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핵심 정리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 거래 행위,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현장 소통 및 과제 발굴에 총력.
• •지난 4월부터 「국민제안접수」 창구 개설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TF'를 통해 개선 과제 선별 및 제도화.
• •제1차관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 제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파악 및 상생협력 제도화 논의.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또는 내부 지침 정비가 필요한 자체 조치 가능한 사안은 이미 개선 절차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