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혁신 -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25년 5.07%인 대위변제율을 '30년까지 3.2%로 안정화하고,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30년까지 70%로 확대하며, 재보증 비율이 50% 이상에서 30%로 하향 조정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약 130만 명의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신용 취약, 위기, 인구감소지역,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 및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주요 정책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관련 법안 개정은 2026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보증제도 책임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 재보증 비율 하향 조정 (50% 이상 → 30%), 보증심사체계 고도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안전망 확충: '30년까지 2.2조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 공공정보등록 해제 기업 신규 보증 허용, 위기·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설.
•지역 맞춤형 보증 및 성장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방정부 협업 특례보증(2조원 규모) 및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 성장형 소상공인 보증한도 제한 완화.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지역신용보증제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위변제율: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선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보증: 기본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너무 큰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나 다른 상위 보증기관이 그 보증기관의 보증에 대해 다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실채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 중에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입니다.
공공정보등록 해제 기업: 신용불량 정보나 연체 기록 등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부정적인 정보가 삭제되거나 말소된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해제되면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율)을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더 많은 보증을 제공하며, 정부가 지역 보증기관에 해주는 재보증 비율도 줄어들어 보증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Q. 어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약 130만 명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특히 신용이 좋지 않거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Q. 정책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관련 법이 바뀌는 것은 2026년 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Q. 지금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저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네, '30년까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과거에 공공정보에 등록된 이력이 있더라도 등록이 해제된 기업은 새롭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위기에 처했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보증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특례보증도 신설된다고 하던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지역 맞춤형 특례보증은 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져 지역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