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및 노무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하반기 법 위반 자동진단 기능 추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의 전문가 방문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한, '가짜 3.3' 계약과 같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감독을 6월 중 반도체 제조 분야부터 시작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언제부터인가요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의 전문가 방문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증가하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지능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은 6월 중 진행된다.

핵심 정리

•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강화 및 '소상공인24' 연계, 하반기 법 위반 자동 진단 기능 추가
•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교육 확대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 업종 맞춤형 교육, On·Off 병행)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 전문가 방문 횟수 1회에서 3회로 확대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특별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검토
• •'가짜 3.3' 계약 등 편법 행위 감독 강화 및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