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알리고, 중소기업이나 전문가들의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고, 앞으로 하도급 분야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하도급 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맞춰 주는 '연동제'를 먼저 도입했으며, 협력사가 해외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협력사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불필요한 특약(특별 계약 조건)을 없애는 등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은 원자재나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오르거나, 대금을 제때 못 받거나 불공정하게 지급받는 문제, 그리고 협상력이 약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의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돕고,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제도를 고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