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복상장은 이미 상장된 모회사가 있고,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도 또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중복상장이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명확한 기준이나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중복상장 비율이 높았던 만큼,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모회사 이사회는 첫째, 자회사 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둘째, 자사주 소각이나 주식 현물배당 같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주들과 소통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넷째, 이사회 찬반 결의 후 자회사에 통보하며,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주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주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고되지만, 특히 물적분할을 통해 생긴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매출, 영업이익, 자산 비중이 모회사 대비 모두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찬성 결의를 했다면 주주 동의 없이도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도, 모회사 이사회의 5가지 의무가 국내 상장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모회사 이사회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과 1일 매매거래 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이 쌓이면 상장 폐지 심사 사유가 되거나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어 투자자들에게 불이익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