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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07·문서 금융위원회-2026-07-08-7e12c271
금융위원회

'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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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모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년 만에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 건의 중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부당이득 원금몰수 대상 확대,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025년 7월 30일부터 활동해왔으며, 관련 법 개정안은 2026년 3분기 중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AI 시스템 도입 등 다른 강화 조치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지난 1년간 10여 건의 중대 불공정거래(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등)를 적발하고 조치했으며, 이는 시장의 자정 노력을 촉진했습니다.
  •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및 '부당이득 원금 몰수 대상 확대' 등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합니다.
  • AI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하여 조사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원칙 아래, 악질·상습범죄자는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합니다.
  • 합동대응단 인력을 100명까지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원팀'으로 대응합니다.

용어 풀이

합동대응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공동 조직입니다.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조종
특정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려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내부자 거래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하거나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벌금과 유사함)입니다.
원금몰수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그 범죄 행위에 사용된 자금(원금)까지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입니다.
통신자료 요청 권한
불법 행위 수사에 필요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개인의 통신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AI 에이전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선행매매
언론인 등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공시
기업의 중요한 정보(재무 상태, 투자 계획 등)를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정지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범 이후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 건의 주요 사건을 적발하고 조치했습니다.

Q.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방식이 어떻게 더 강력해지나요?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기고, 불법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범죄를 AI가 탐지하고 분석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자는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될 것입니다.

Q.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합동대응단의 활동으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나 언론사 등 여러 기관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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