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외계층의 금융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출,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체계(SCB)가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7개 은행 1.8조원 규모에서 16개 은행 2.2조원 규모의 시범 운영으로 확대되며,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최대 3천만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에도 활용되어 소상공인의 대출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SCB는 참여 은행별로 2026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에는 2026년 10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에는 2027년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은 2026년 8월 중 개정 및 마련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및 확대: 매출,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SCB가 도입됩니다.
- •시범운영 대상 대폭 확대: SCB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은행이 기존 7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대출 규모도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됩니다.
- •다양한 대출 상품에 SCB 활용: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에도 SCB가 활용되어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출 심사 우대 혜택: SCB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 적용되어 대출 승인, 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 기간 논의: 파산·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돕기 위해 공공정보 등록 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참여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을 신청하려는 개인사업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기간
SCB가 적용되는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상품이나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을 신청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각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SCB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
- 매출, 업종, 상권 등 돈과 관련된 정보 외에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입니다.
- 포용금융
- 사회적 약자나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금융 문턱을 낮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사잇돌대출
- 은행 대출이 어렵지만 제2금융권 대출을 쓰기에는 신용도가 너무 높지 않은, 중간 신용도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가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 파산면책
-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고, 남아있는 채무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SCB로 어떤 정보들을 평가하나요?
매출 상세분석, 상권 상세분석,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및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 북마크 등 종합고려)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Q.SCB를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장등급(S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CB등급이 상향 적용되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 우대나 대출 한도 확대 등 상위 CB등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파산이나 면책 기록이 있는 사람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 기간을 합리화하여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Q.SCB가 적용되는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어디인가요?
기존 참여 기관은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제주은행이며, 추가 참여 기관은 케이, 카카오, 토스, 수협, iM(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입니다. 각 은행별 SCB 적용 상품은 본문 별첨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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