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보장하고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달청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입찰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낙찰받기 위한 최저 입찰 금액 비율(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높였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소프트웨어, 여객육상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27일부터 입찰 공고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낙찰하한율: 공공 입찰에서 업체가 낙찰받기 위해 써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보다 낮게 가격을 써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오직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됩니다.
조달청: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대신 구매하거나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나라 장터'를 운영하며 공공 조달 업무를 총괄합니다.
심사기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할지 평가하는 규정이나 규칙을 말합니다.
물품: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재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가구, 기계 장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청소, 운송 서비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하한율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에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 기업 경영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전에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도 올랐다고 했는데, 이번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5월에 오른 것은 중소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일반 물품·용역'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여객육상운송 용역에만 해당됩니다.

Q. 언제부터 변경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나요?

2024년 7월 27일부터 조달청에 공고되는 모든 해당 입찰부터 새로운 낙찰하한율이 적용됩니다.

Q. 어떤 물품과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인가요?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들(현재 2025~2027년 지정된 616개 제품)이며, 용역은 소프트웨어 용역과 여객육상운송 용역이 해당됩니다.

이 요약은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