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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08·문서 중소벤처기업부-2026-07-08-a5cf7dba
중소벤처기업부

25만 개 중소기업 위기징후 조기 탐지,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재도약 지원 - 정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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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들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1만 개 법인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인 5만 5천 개 기업이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탐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성장 둔화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기존 6만 개 기업 대상의 위기경보 시스템을 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조기 탐지 시스템과 기업별 맞춤형 재도약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성장 정체나 재무 위기를 겪고 있거나 그 징후를 보이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AI 시스템을 통해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8일(수)에 발표되었으며, '상생금융지수'는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법령 개정 사항은 2024년 연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핵심 정리

  • •인공지능(AI) 기반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문자 및 SNS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재무 위기 기업은 정상화 및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구조개선 지원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회생 신청 희망 기업에는 'Pre-ARS'를 통한 채무 조정 협상 등 전문가 조력을 제공합니다.
  • •성장 위기 기업은 유망 신사업(5극 3특 성장엔진 및 지역 주력산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기술, 인력, 금융, 판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성과에 따른 '마일스톤' 방식과 '사업전환 선도기업' 집중 지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 •사업전환의 형태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하게 인정하고, 지방투자 보조금 제도 개선 및 전문 외국인력(E-7) 체류 기간 연장 등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 위기 기업
  •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재무 위기 기업 (특히 3년 연속인 한계기업 포함)
  • ✓종합진단 및 검증을 통해 성장성·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기업
  • ✓유망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기존 6개 신사업 분야 외 5극 3특 성장엔진 및 지역주력산업 분야 포함)
  •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사업전환을 시도하는 기업
  • ✓회생 절차 신청 전 'Pre-ARS'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재무 위기 기업

신청 방법·기간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가 탐지되면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후 정부는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 및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경영개선, 사업전환 컨설팅,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회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Pre-ARS' 제도 활용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창구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별 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입니다.

용어 풀이

이자보상배율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한계기업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업입니다.
Pre-ARS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
기업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주요 채권자들과 비공개로 미리 협상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 없이 자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마일스톤(milestone) 방식
사업 목표를 연도별 또는 단계별로 나누어 설정하고, 각 단계의 목표 달성 정도와 성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다르게 하는 성과 관리 방식입니다. 목표 달성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극 3특 성장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 유망 신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상생금융지수
금융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 평가 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이 반영되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참여를 유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중소기업이 이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장 정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통해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Q. 우리 회사가 위기 징후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부가 구축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재무,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뉴스, 산업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위기 징후 지수를 4단계(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로 도출하고, '예비경보'나 '경보' 단계의 기업에는 문자나 SNS로 위기 상황과 지원 제도 정보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Q. 위기 징후가 탐지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경보를 받은 기업 중 정부의 종합진단과 검증을 통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선별된 기업은 기업별 상황에 맞춰 경영개선 및 사업전환 컨설팅,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을 아예 다른 유망 분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는 유망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6개 신사업 분야 외에 '5극 3특 성장엔진' 및 지역 주력산업 분야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사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력, 금융, 판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Q. 회사가 너무 어려워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개선 지원 제외 기업 중 회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과 조력 제공 등 채무조정 협상까지 지원하여 회생 성공을 돕습니다.

이 요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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