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 소상공인

발행 2026.07.07·문서 중소벤처기업부-2026-07-08-e41fa2fd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휴업·폐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원문 보기 ↗PDF 첨부 ↓

기존의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가 주로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제도여서, 사업을 잠시 멈추는 '휴업' 단계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보완할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잠시 멈추거나 완전히 닫을 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계속 늘리고, 사업을 잠시 쉬는 '휴업' 기간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정책 보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잠시 쉬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 정책 논의의 대상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도전을 꿈꾸는 자영업자들과 휴업 중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을 잠시 멈추는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보험 도입을 검토합니다.
  •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분 (현재 진행 중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용어 풀이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소상공인
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실업, 질병,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휴업
사업체가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사업체가 영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장님들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퇴직금처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제 제도입니다.
정책보험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지원하여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농어업 분야의 재해보험 등이 그 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과, 사업을 잠시 멈추는 '휴업' 단계에서 소득 공백이나 경영 위기를 보완할 새로운 정책 보험 도입 방안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Q.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시도의 지원 덕분에 전년 대비 약 30%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Q. 사업을 잠시 쉬는 '휴업' 단계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이 생기나요?

현재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휴업 단계의 소득 공백과 경영 위기를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 분야와 유사하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보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가입 덕분에 실업급여를 받아 폐업 후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