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 개최

용어 풀이

소상공인

작은 규모의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원이 적거나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지속 안전망

소상공인들이 잠시 영업을 쉬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말합니다.

휴업권

소상공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출산, 질병,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필요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작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대체인력 지원

소상공인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대신 가게를 운영해 줄 사람을 연결해주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적 사각지대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소상공인이 육아휴직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자료를 사용할 때 반드시 원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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