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급변하는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창업 환경에서 기존 3년의 불인정 기간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 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 실패 후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 등이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는 대기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전에 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려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미 재창업했지만 사업 시작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창업 인정 기준(불인정 기간 1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시 정부 창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7년 이내라면 새로운 기준 적용
- •실패 후 재도전의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재창업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 기대
나에게 해당되나요?
-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려는 경우
-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재창업 기업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포함)
용어 풀이 5개
- 동종 재창업
- 이전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폐업한 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 불인정 기간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부의 창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국무회의 의결
-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라는 법률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법규)입니다. 이 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창업지원 사업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칭합니다.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종 재창업을 하면 왜 정부 지원을 바로 못 받았나요?
정부에서 주는 창업지원 혜택을 한 사업자가 여러 번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에 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는 바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3년이었죠.
Q.이 정책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이제 1년만 기다리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3년 기다려야 했던 것보다 2년 빨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Q.기존에 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더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기준(불인정 기간 1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