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이용 입찰(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 일반 경쟁입찰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고지서를 여러 번 받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두 번 이상 유찰된 재산은 쉽게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인과 계약)으로 팔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규정이 삭제됩니다. 특히, 공유재산이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처음 예정했던 가격의 80% 미만으로 팔아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유재산이 너무 싸게 팔리는 것을 막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