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이 정책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4.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이 명단 공표 대상이며, 명단 공표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미이행 사업장 86개소 전체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의무 이행 실태를 기준으로 2026년 5월 29일(금)에 명단이 공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용어 풀이

명단 공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의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정부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게 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내리는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의 일종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모든 직원(정규직, 계약직 등)의 평균 인원수를 말합니다.
의무 불이행 사유: 사업장이 법으로 정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나 원인을 말합니다.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86곳 전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10개 사업장은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Q.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장 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공개되는 명단에는 사업장 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 상시근로자 수(직원 수), 명단이 공개된 누적 횟수, 그리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Q.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몇 군데인가요?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86곳 중,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0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