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분류별 보도자료

육아 / 보육

출산·양육 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연령과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니 대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록 52

육아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이름이 바뀌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의 구체적인 ...

보건복지부
육아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전국 현장 종사자 한자리에 모인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전국 현장 종사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 제도 시행 후 764명에게 심층 상담을 제공했으며, 2023년 88명...

보건복지부
육아

"육아가 막막할 때, 선배 아빠와 함께 답 찾아요" 100인의 아빠단 육아멘토링(육친소 DAY) 개최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6년에 '100인의 아빠단' 선배 아빠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육아 고민을 나누는 '육아멘토링(육친소 DAY)'을 총 세 차례 개최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육아

영유아 통학안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 상반기 합동점검 완료

2026년 상반기 동안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3,089대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어, 총 1,778건의 시설 미비점이 고쳐졌습니다. 이 점검은 전체 통학버스의 10%...

교육부
육아

과기정통부, 청년 AI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가 청년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벤처리움'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27년 상반기에는 '청년 AI 스타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아

성평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국가데이터처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처음...

성평등가족부
육아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 시에도 경차 1대분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이 유지됩니다. 또한, 기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아이돌봄서비스 이제 농협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8월 13일(목)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정부 지원금 조회를 농협 '올원뱅크'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육아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현재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조세지출)으로 지원되던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대중교통 ...

기획예산처
육아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출산세액공제는 기존 최대 30만원(첫째), 50만원(둘째), 7...

재정경제부
육아

「월출산 일원」 명승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이 「월출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
육아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공무원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가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이 새로 생겼고,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특정 기간에 반드시...

인사혁신처
육아

수족구병 유행 지속, 아프면 어린이집·유치원 등원하지 마세요!(8.3.월)

수족구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12주간 환자 발생률이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0~6세 영유아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당 48.3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

질병관리청
육아

2026년 아이돌봄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6년 아이돌봄 수기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30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총 816편의 따뜻한 돌봄...

성평등가족부
육아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이는 정책의 초점을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확장하고, 이와 관련된 정...

보건복지부
육아

정읍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등 다중이용시설 여름철 안전점검 온힘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유아숲체험원 등 주요 산림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고...

산림청
육아

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정보를 담은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습니다. 이 포럼은 영유아 조기 선행학습의 ...

교육부
육아

영덕국유림관리소, 유아 대상 산불예방 연극·체험 프로그램 '초록숲 안전여행'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가 2026년 7월 21일 경주시 주이레어린이집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연극과 체험 프로그램 '초록숲 안전여행'을 운영했습니다....

산림청
육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결혼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이 강화되고,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결혼식장 활용이 확대됩니다. 특히 공공 결혼식장 정보는 올해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출산 초기 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첫걸음 육아' 책자 배포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 KB국민은행이 협력하여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첫걸음 육아' 교육 책자를 발간하고, 7월 2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29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육아

교육부·국제한국어교육재단, 재미동포 유아·청소년 한국어교육 두텁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2026년에 미국 내 재미동포 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전년 대비 6천 권 늘어난 총 18만 5천 권의 교과서와 교재...

교육부
육아

기후부, 기업과 함께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 깨끗한 실내공기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개 기업과 손잡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정부 예산으로만 추진하던 사업에 기업들의 기부가 더해져, 올해 ...

기후에너지환경부
육아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영아반 수요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

교육부
육아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섰으며, 아동 유기 사례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크게 줄어들어 위기 임...

보건복지부
육아

영상으로 쉽게 배우는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관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 관리를 영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으며, 이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교육부
육아

식약처,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에 있는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19곳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육아

'아빠 육아휴직' 40% 돌파 코앞...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만 '10만 명' 초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이용자가 크게 늘어 전체 수급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참여 비율이 38...

고용노동부
육아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 간담회 개요

본 문서는 2026년 7월 8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할 기자 간담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정책 변경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교회와 손잡고 지역 돌봄 안전망 강화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교회총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와 7월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교회 시설을 활용한 지역 돌봄 서비스와 부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고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7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금(장려금)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지고, 회사에서 취...

고용노동부
육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하는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때,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해...

고용노동부
육아

"아이에게 '놀 시간'을 돌려주세요"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 본격 추진

교육부가 어린 아기부터 유아(영유아)까지의 사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교육부
육아

지역 유기농 쌀의 가치를 높이다. 영유아·시니어 맞춤 K-쌀스낵으로 소비시장 개척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남 지역 유기농 쌀로 영유아·시니어 간식을 만드는 '주식회사 이음새 농업회사법인'을 뛰어난 벤처 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했습니다. 이 회사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육아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 551개 선정으로 독서문화 조성 향해 한 걸음

총 551개의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
육아

함양국유림관리소, 장마철 대비 유아숲체험원 안전점검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내 유아숲체험원 3개소(함양, 거제, 통영)에 대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장마철 대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청
육아

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몸이 불편한 임산부 대신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행정안전부
육아

식약처, 전국 어린이집 6,173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국 어린이집 6,173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육아

국립수목원, '제5회 유아숲교육 대회'에서 수목원교육·체험 부스 성료

국립수목원은 '제5회 유아숲교육 대회'에서 수목원교육·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전국 80여개 숲유치원의 유아 3,000명에게 수목원교육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산림청
육아

[6.17.수.석간] 희귀질환 가정과 임신부를 위한 임신준비·산전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질병관리청은 6월 17일 희귀질환 가족력이 있는 가정을 위한 임신준비·산전관리 가이드를 제작하여 발표하고 배포한다. 이 가이드는 정보 부재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

질병관리청
육아

숲에서 행복한 아이들, '제5회 유아숲교육 대회' 개최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가 3천여 명의 유아-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놀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산림청
육아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7,529건의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정책 제안 6건과 슬로건 1건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청년 간담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틀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인구전략위원회' 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사례공유회 개최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공유하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책 변경이나 구체적인 수치 변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육아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시 해당일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

보건복지부
육아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수족구병 증가!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준수 당부(6.5.금)

질병관리청은 6세 이하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0~6세 영유아의 의사환자분율은 지난주 대비 약 2배 높은 1,000명당 5.9명(22주 기준)을...

질병관리청
육아

영암국유림관리소, 2026년 유아숲체험원 집중안전점검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유아숲체험원 안전 관리를 위해 6월 19일까지 관내 유아숲체험원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산림청
육아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6호 발간 :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유치원, 행복한 우리 아이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교육부
육아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4.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2026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총 10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육아

국방부장관,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교직원 격려

국방부는 군인과 직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국토방위의 임무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

국방부
육아

[5.29.금.조간] 영유아 손상,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환경 점검 필요

질병관리청은 2016-2024년 영유아 가정 내 손상 249,934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용 소책자, 놀이형 교육 교재, 동영상 등 새로운 영유아 손상예방 교육 자료를 개...

질병관리청
육아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난임 휴직'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