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시 해당일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쉬거나 다시 문을 열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거나(폐업), 잠시 쉬거나(휴업), 다시 문을 열 때(재개) 해당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때,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예정인 산모에게는 언제 알려주나요?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폐업) 쉬게 될 때(휴업), 현재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에게 그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때 이용 중인 산모와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거나 쉴 때,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아기에게 퇴원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