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전국 현장 종사자 한자리에 모인다
보건복지부이 정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기를 줄이는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전국 현장 종사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 제도 시행 후 764명에게 심층 상담을 제공했으며, 2023년 88명이었던 유기아동 수가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으며 태어난 아이들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전국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워크숍은 지역 상담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이 제도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도 시행 후 764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고, 이 중 433명이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으며, 49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 •유기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 •워크숍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정보가 필요한 임산부
- ✓불가피하게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을 해야 하는 임산부
신청 방법·기간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하여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심층상담
-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깊이 있게 진행하는 상담입니다.
- 보호출산
- 신원을 드러내기 어려운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나중에 자신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 유기아동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버려져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며, 임신, 출산, 양육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국가에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워크숍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워크숍 첫째 날에는 제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고, 상담자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우수 협력 사례를 나누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 방안, 면접교섭 지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둘째 날에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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