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별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42건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사와 미용사의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직업 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장애인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
보건복지부출산 초기 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첫걸음 육아' 책자 배포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 KB국민은행이 협력하여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첫걸음 육아' 교육 책자를 발간하고, 7월 2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29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더 나은 보건복지 상담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129 보...
보건복지부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섰으며, 아동 유기 사례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크게 줄어들어 위기 임...
보건복지부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의 2026년 상반기 업무계획에 따라,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6.51% 인상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어 약 5천 명의 수급자가 확대되...
보건복지부'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돌봄, 안전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 10개를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전국에서 접수된 52...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 조직을 크게 개편하여 1개 실, 1개 국, 5개 과, 2개 팀을 새로 만들고 29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운용을 효율화하...
보건복지부여름철 취약계층 폭염·풍수해 걱정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로부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민간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
보건복지부와 KMI한국의학연구소가 함께 손잡고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 돕고, 사회적으로 외로운 분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2개 지역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서울 관악구 ...
보건복지부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강화되어 통합돌봄 제도의 지역사회 정착과 성과를 높이고,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를 찾아내 돕는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
보건복지부"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더 빨리 찾아내고 돕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긴급 연결 체계를 새로 만들고,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
보건복지부복지부, '악역이 필요 없는 시대-빌런 3부작'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300만 회 돌파
보건복지부의 '악역이 필요 없는 시대-빌런 3부작' 홍보 캠페인이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하며, 시민들의 복지 정책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
보건복지부"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의 2030청년자문단 4기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16명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기존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에서 주소지 및 시설 기호, 알파벳이 삭제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개편됩니다. 이 변화로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겨도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민·관·학 협력해 AI 시대 사회문제 해결할 사회복지 AI 혁신 인재 키운다
보건복지부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손잡고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1기를 출범하여,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이끌어갈 ...
보건복지부AI가 국민 삶의 질 높이는데 활용되도록 AI 제대로 쓰는 보건복지부 만든다
보건복지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합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 간부부터 일반 직원까지 각 직급에 맞는 AI 교육을...
보건복지부'나의 긍정양육 점수는?' 보건복지부, 부모교육 확산 이벤트 진행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긍정양육 자가진단' 온라인 이벤트를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여 부모 교육에 쉽게 참여하고 긍정양육 원칙을 배울 수...
보건복지부"음료는 잘 드시고 계신가요?" 민관협력 통해 문 앞까지 찾아가는 복지 구현
보건복지부와 ㈜hy가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을 찾아 돕는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1만 1천 명의 ㈜hy '프레시 매니저'가 음료 배달 중 취약 가구의 안부를 확인...
보건복지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규모 전환 작업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 작업으로 약 410만 명에 달하는 복지 대상자의 주소와 담...
보건복지부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준수율을 2026년 98.2%에서 2027년 100%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을 기존 10종 시설 외...
보건복지부전남·광주 통합에 '복지 패스트트랙' 가동, 행정부담 줄고 주민 혜택 빨라진다
기존 사업의 협의 절차가 생략되고, 신규 및 변경 사업은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식약처-산업계,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복지부, 식약처 등), 산업계,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가 신설되어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보건복지부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가 착수되었고,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의 120개 과제로 구성된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논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AI·인구 대전환 시대, 미래 사회보장 해법 찾는다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이 6월 26일 개최되었으며, 정부·국책연구기관·학계가 협력하여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연말까지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AI로 만들어가는 미래 복지·돌봄혁신계획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5차 회의(6.25.)를 통해 AI 기반의 복지·돌봄 혁신 중장기 로드맵과 구체적인 혁신계획을 하반기 중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금융과 복지가 함께 찾는다"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위기 징후 조기 포착, 기관 간 의...
보건복지부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정부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53만 가구(79만 건...
보건복지부K-바이오·백신 7호 펀드 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 최종 선정
K-바이오·백신 7호 펀드의 운용사로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당초 목표액 1,000억 원을 상회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누적 조성액이 총...
보건복지부"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조체계가 6월 18일 가동되었으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신설되어 신고센터 운영부터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까지 이어...
보건복지부"농촌 지역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위기가구 대응 현장 점검
기존 농촌 지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정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지방 정부 협력을 통한 노력 강화가 독려되었습니다. 특정 수치 변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취약계층 보호, 복지부·시도가 함께 챙긴다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한층 보강되었다. 특히, 소재 불명 위기가구 약 3천 명에 대한 방문조사가 6월 중 실시되며, 폭염 중대경보 시 취약계층 안부 확인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여 6월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며,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복지 위기가구, 10년간 지원인원 88만 명으로 44배, 지원율 64%로 48%p 성장
복지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은 10년간 지원 인원이 88만 명으로 44배, 지원율은 63.9%로 48%p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 감소에도 지원 인원이 4.6만...
보건복지부복지부-조계종 가족회복 위해 손잡는다, 템플스테이 활용 '가족보듬'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가족보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실종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을...
보건복지부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시 해당일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3만 명 활동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되어, 4월 말 기준 전국 30,675명의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
보건복지부"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운영되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간 정합성 및 연계...
보건복지부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일선 복지 대응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발표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5월 28일 17개 시도에 요청한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일...
보건복지부통합돌봄 시행,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더 따뜻한 복지!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등 더 가까운 의료! 제약·바이오, K-뷰티 역대 최고 수출 등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
정부는 복지, 의료,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대정원을 5년간 총 3,342명 증원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월 207.8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국민 체감 AI 복지서비스 만든다, 수행기관 7곳 선정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7곳이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18.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 체감형 AI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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