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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26·문서 보건복지부-2026-06-26-bd1077ed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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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방안은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준수율을 2026년 98.2%에서 2027년 100%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을 기존 10종 시설 외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여 확대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히 저연차 종사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종사자들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언제부터인가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는 2027년 예산 편성 목표로 추진되며, 관련 방안은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핵심 정리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준수율 100% 달성 추진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 시설(학대피해장애인/아동쉼터) 2종 추가 확대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 의무를 명시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 정책 연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근로여건 실태조사 진행

나에게 해당되나요?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근무 경력이 길지 않은 저연차 종사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또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용어 풀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시하는 권고 기준
준수율: 특정 기준이나 지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
저연차 종사자: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직원
처우개선위원회: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보수 등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대체인력: 원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과정
보수수준: 직원이 받는 급여나 임금의 정도
근로여건: 직원이 일하는 환경, 즉 근무 시간, 휴가, 시설 등 노동 조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현장을 조사하는 것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급 100% 준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는 2027년 예산 편성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은 누가 되나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이 많지 않은 종사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종사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이 확대됩니다.

Q. 이번 정책은 누가 결정했나요?

이 정책의 방안은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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