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발행 2026.08.13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간병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10개 지역 19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여 체계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력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지역 19개 요양병원의 중증 환자와 간병인에게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진행됩니다.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는 현재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3개

간병인 직접고용: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며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도록 지원하고,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10개 지역 19개 요양병원에서 운영 중입니다.
통합판정심의: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진행됩니다.

Q.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은 몇 곳인가요?

현재 전국 10개 지역의 19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문에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이 그중 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간병인 직접고용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채용, 관리, 교육하므로 간병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간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여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모든 요양병원 환자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중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만을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모든 요양병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