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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09·문서 보건복지부-2026-07-09-ff9b8fa8
보건복지부

"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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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고 채무 조정을 홍보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더 빨리 찾아내고 돕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긴급 연결 체계를 새로 만들고,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정보 등 3가지 핵심 금융 위기 정보를 추가로 활용합니다. 또한, 취약 채무자들이 자주 찾는 금융기관에서도 복지 위기를 알리는 앱 사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취약한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키지 못해 중단된 사람,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긴급의뢰체계 확대는 올해 안에 구축되며,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임시 시스템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직접 연계됩니다.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정보 연계는 7월 중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이 완료되며, 8월에는 대상자 동의하에 취약채무자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활용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위기 정보가 시스템에 연계되는 것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성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빚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로 빠르게 연결하는 긴급 의뢰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등 중요한 금융 위기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 •금융 관련 기관에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복지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앱 사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합니다.
  • •기관들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을 널리 알립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나 약속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채무 조정이 중단된 경우
  •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 중 신용 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고 연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등록 대부업 이용이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방법·기간

본인이나 주변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상황을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모바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어 풀이

취약 채무자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금융 위기가구
빚 문제나 불법사금융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생활이 위협받는 가구.
불법사금융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 등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및 회수 행위.
채무조정 중지자
빚을 갚기 위한 계획(채무조정)을 세웠으나,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
서민금융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전기, 수도 요금 체납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지원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전산 시스템.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는 현금,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입법예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고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과정.

자주 묻는 질문

Q. 이 정책은 무엇을 바꾸려고 하나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정부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 정보를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Q. 제가 빚 때문에 힘든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당신이 겪는 빚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긴급 복지 지원이나 채무 조정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Q. 제가 직접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본인이나 이웃의 위기 상황을 모바일 앱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면 지방자치단체 복지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정책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정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중요한 정보로 추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로 긴급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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