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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8.24~10.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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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지난 8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과 복지를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 1만 6천여 명, 단전·단수 등 생활 위기를 겪는 청년 가구 1만 3천여 명, 생계·주거·의료·고용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1만여 명 등 총 16만 명이 이번 조사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간 조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총 16만 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히 채무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금융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 등 새로운 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1만 6천여 가구를 선별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구에게 복지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사는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금융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불법사금융 피해자
  • 채무조정중지(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 기존 금융연체대상자
  •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자
  • 단전, 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 생계, 주거, 의료, 고용 등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겪는 대상자
용어 풀이 5
복지사각지대
정부나 사회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나 가구를 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와 같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과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팀입니다.
불법사금융
정부의 허가 없이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취약채무자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됩니다.

Q.어떤 사람들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나요?

주로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 단전·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를 겪는 청년 가구, 그리고 생계, 주거, 의료, 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상이며, 총 16만 명 규모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Q.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위기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이 조사는 왜 실시하는 건가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금융과 복지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Q.금융 위기가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구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연계가 강화되며, 긴급복지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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