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이번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가 착수되었고,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의 120개 과제로 구성된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논의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이용자들과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이용자들이 평가의 주요 대상이며, 14개 부처의 사회보장 시행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들이 관련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용어 풀이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정부가 국민의 복지와 안정된 삶을 위해 세운 사회보장 계획들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된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사회보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가장 높은 위원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평가하나요?

주로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정부 부처의 120개 사회보장 사업의 2025년 실적을 평가합니다.

Q. 이러한 평가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이용자들, 그리고 14개 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평가 결과는 언제 확정되나요?

논의된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Q.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왜 하는 건가요?

이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