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아동기본수당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늘어납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이 신설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인 6.7% 인상되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 새로운 출산·양육 패키지가 도입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및 고립위험군, 자살위험군, 마약류 중독자, 지역 주민과 의료진, 모성·영유아, 사회복지 종사자,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학대피해아동, 만 18세 청년, 출산·양육 가정,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가임 여성,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혁신 기술 도입에 관련된 기관과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부터

핵심 정리

•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집니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의료인력 확충, 공공병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새로운 출산·양육 패키지 도입,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미래세대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