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용어 풀이

복지부

보건복지부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국민의 보건과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절한지 심사하고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걷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페이백

병원 등이 환자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환자 유인·알선

병원이나 브로커가 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면서 특정 병원으로 오도록 꾀거나 연결해주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가짜입원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대비됩니다.

행정조사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전담 팀을 말합니다.

수사의뢰

행정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