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경/면제, 제3자 제보 시 최대 3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와 이를 인지하고 제보하려는 제3자.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핵심 정리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부정수급: 자격이 없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급여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
고용보험: 실업 시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거나,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추가징수: 부정하게 받은 급여 외에 법률에 따라 추가로 더 내도록 하는 금액.
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
감경/면제: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주는 것.
고용장려금: 기업이 특정 조건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신고포상금: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지방고용노동(지)청: 각 지역에서 고용과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고용보험수사관: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특별 사법경찰관.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를 잘못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집중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시면, 잘못 받은 돈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물어야 할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3자 제보도 가능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