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약 11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낯선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하여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개소 추가 실시하고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언어 장벽, 낯선 제도 등으로 인권침해에 취약했던 약 110만 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특히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및 특화 기획감독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기획감독: 미리 정해진 주제(여기서는 폭행 및 괴롭힘)에 초점을 맞춰 특정 사업장들을 찾아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특별 점검을 말합니다.
지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사무실로, 해당 지역의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흔히 '노동청'이라고 부릅니다.
모니터링 체계: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정보를 모아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권리구제: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다시 찾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책은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약 110만 명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이 대책의 대상입니다.

Q. 인권 침해를 당하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온라인 익명 설문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해 알릴 수 있으며, 외국인 인권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많은 14개 지역 노동청에 신설되는 전담팀이나 '신고·상담의 날'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이 대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 대책은 즉시 시행됩니다. 특히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과 폭행·괴롭힘 전문 감독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