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 시 업무분담 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시작 기간 단축(1년 6개월→6개월), 재직자 훈련수당(1일 5만원, 청년 7만5천원) 신설 등을 포함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 노동자의 사업주 자료요청 범위 명시 및 소음성 난청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소속 노동자, 고용위기 지역에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는 사업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자, 직업훈련을 받는 재직자(특히 중소기업·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관련 사업주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 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시작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지급
•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1일 5만원, 청년 7만5천원)
• •산재 노동자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주 조력 의무 및 자료요청 범위 명시
•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