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 주택의 공급 비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변경은 2026년 7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 공공주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3일

핵심 정리

• •중형(전용면적 60~85㎡)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 •이 조치는 중형 주택 공급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기준의 유연성을 높인 것입니다.
• •실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각 지구별 부지 규모, 지역 여건, 평형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