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용어 풀이

기획조사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이상거래

일반적이지 않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발표한 정책.

규제지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고 매매, 대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 (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특수관계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 가족, 친인척, 또는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의미하며, 이들 간의 거래는 세금 탈루 등 부당 행위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명도비

부동산 매매 시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임차인에게 주는 이사비용 등 보상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거래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기업이 일상적인 사업 활동(예: 인건비, 원재료 구매)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 주택 구매 등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선효과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했을 때, 그 규제로 인해 다른 규제가 약한 주변 지역으로 투기 등 과열 현상이 번져 나가는 현상.

국가산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