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나에게 해당되나요?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기간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또는 통합콜센터(☎1588-1663, ☎1533-8119)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서도 신청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사하고,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자에게 제공될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전문 위원회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등)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공매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진행을 미루거나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경매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득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계약 컨설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내용, 임대인의 재산 및 권리관계, 잠재적 위험 요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언을 받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