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함께 만들어 간다!
농림축산식품부그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동물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복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복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고, 반려동물에 국한되었던 복지 대상을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종류의 동물로 확대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 동물, 수족관 동물 등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이러한 동물을 기르거나, 생산하거나, 연구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모든 국민 및 단체가 해당됩니다.
핵심 정리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026년 9월 11일 개최됩니다.
- •기존의 동물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복지' 개념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로 넓힙니다.
- •토론회를 통해 국민,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관계 부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 마련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물복지기본법은 언제 제정되나요?
이 문서는 2026년 9월 11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법이 언제 제정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Q.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 동물, 수족관 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 마련 등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토론회에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이 보도자료에는 토론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소통24', '모두의 농정메신저',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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