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관행적 임대차는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농지 투기를 가려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오히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농지 투기자로 의심받는 농지 소유자,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이 해당됩니다.

핵심 정리

• •농지 투기는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상속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농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 등)에 해당하면 관행적 임대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 •정부는 투기와 관계없는 관행적 임대차를 처분 대상이 아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