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위반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자진 정비 기간을 주거나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26년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2027년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도 25% 증액된 2조 2,61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된 농지 소유자 중 고령, 질병, 상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농업인들이 이 정책의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던 농업인들,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입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 원칙이 구체화되었으며,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농지은행 예산 증액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현행 농지법상 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백한 투기 사례가 아닌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거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을 유예합니다.
• •음성적인 임대차를 적법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전환하도록 농지은행 임대 위탁 기한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합니다.
•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언론 보도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임차농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 농지는 바로잡되,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